[속보] 문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정부 국정농단 없었을 것"

입력2020.12.15 10:53 수정2020.12.15 10:5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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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첩보를 의원실로?…'아빠 찬스' 김병기 아들, 고발당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가정보원법 위반(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김 원내대표의 장남 김모 씨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아들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발장에는 김씨가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김 원내대표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에게 연락해 해외 정상급 귀빈의 한국 기업 방문 가능성을 전하며 해당 기업 측 입장 등을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적시됐다.앞서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언론에 김 원내대표 장남 김씨가 지난해 8월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당시 김씨는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보좌진이 한화그룹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뒤 김씨에게 답을 전달했다. 이 과정은 해당 보좌 직원이 김씨, 한화 측과 각각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됐다.고발인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라면 이를 의원실, 민간 기업 관계자와 접촉해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비밀 누설'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지난 26일에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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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선언…"저열한 정치보복에 맞설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6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저열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29일 입장문에서 "저는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시민들의 조언과 말씀을 경청하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다"며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35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다.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며 "제가 평생 경제ㆍ행정ㆍ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제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선 "저열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번 대구시장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며 "이제 저는 오직 대구 경제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승부하겠다"고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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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19년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9년 북한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선원 두 명이 선장 포함 16명을 살해한 뒤 배를 몰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군에 나포된 사건이다. 당시 문 정부가 재판 등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넘긴 게 문제가 됐다.2020년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근무 중 바다에 빠져 북한 해역까지 표류해, 북한군의 총격에 살해당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체를 불태우기까지 했다. 당시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 등이 북한을 두둔하기 위해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