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24% 감축"…정부, 2050 탄소중립 전략 확정

脫탄소 기술·수소 활용 확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목표를 담고 있다. 다소 선언적인 LEDS와 달리 NDC는 이행 실적을 유엔에 제출해야 해 상대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다. 2015년 유엔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회원국은 2020년 내에 각국의 LEDS와 NDC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 감소)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5대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친환경차 대중화,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효율 등도 적극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개선했다. 2015년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보다 37%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이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총 배출량보다 24.4%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다. 절대 배출량 기준으로는 5억3600만t으로 동일한 목표다.

환경부 측은 “BAU 방식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다”며 “목표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미국, 일본 등도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 중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