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년 9월까지 재택근무 연장…'주3일 출근' 시험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영영자(CEO)가 전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피차이 CEO는 새 유연근무 모델 시험도 예고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면 '유연 근무 주 '(flexible workweek)라는 근무 형태를 도입해보겠다고 밝혔다.
새 근무 형태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회사로 출근하고 나머지 날은 집에서 일하는 방식일 것으로 전망된다.
피차이 CEO는 "유연한 근무 형태가 생산성과 협동성, 복지를 향상한다는 가설을 시험해보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도 규모의 기업이 복합 노동모델을 전면 도입한 적은 없고 일부만 이제 시험에 착수한 상태라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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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압박하는 美…'구글 갑질 방지법' 결국 흐지부지되나
최근 한국 국회의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추진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 측에 우려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1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기밀로 분류된 공문은 주미한국대사관 상무 라인과 USTR 부대표 간 통화 내용을 정리돼 있다.해당 공문에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국내에서 촉발된 '구글 수수료 논란'에 맞서 미국 정부 차원의 자국 기업 보호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안 그래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앱에 자사 결제방식을 일괄 적용해 30%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결정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터넷 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입법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이후 앱 장터 운영사가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앱 개발사는 모든 앱 장터에 동등하게 앱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만 해도 통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구글은 지난 지난 9월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바꿔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30일까지 유예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1월 밝히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수수료 인상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안이 입법돼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다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지난달 들어서 야당 측이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섰고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과방위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총 7개 개정안을 통합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며 개정 속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같은 상황에는 당사자인 구글과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총력 로비를 펼쳤던 것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주한 미국 대사관은 자국 내 기업, 특히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페이스북 등 IT 공룡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 등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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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 갑질 방지법' 우려 제기…"특정기업 표적·통상 문제"
USTR, 주미한국대사관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압박 본격화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 측에 우려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기밀로 분류된 이 문건은 주미한국대사관 상무 라인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간 통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여기에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USTR 부대표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USTR은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최근 국내에서 촉발된 '구글 수수료 논란'에 맞서 미국 정부 차원의 자국 기업 보호 압박이 본격화된 것으로 관측된다.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앱에 자사 결제방식을 일괄 적용해 30% 수수료를 물리기로 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맞서 앱 장터 운영사가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앱 개발사는 모든 앱 장터에 동등하게 앱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일련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10월 국정감사 때만 해도 통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그러나 지난달 들어서 야당 측이 자유무역협정(FTA) 저촉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섰고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당사자인 구글과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총력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주한 미국 대사관은 자국 내 기업, 특히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페이스북 등 IT 공룡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 등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한 당국자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해당 법안이 행정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이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전재수 의원은 "미국 측 우려를 전달받았음에도 과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공정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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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페이스북 反독점 제소…"인스타·와츠앱 팔아라"
“인수하거나 매장한다.”(buy or bury)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시한 문구다. 페이스북이 경쟁자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거나 고사시켜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는 게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장이다. 올 들어 거대 기술기업이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것은 지난 10월 검색엔진업체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이 두 번째다. 미 정부 “페이스북 쪼개야”FTC와 미국 46개 주(州)는 9일(현지시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시장 경쟁을 훼손해왔다”며 “약탈적 관행을 막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는 앨라배마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등 네 곳뿐이다.작년 7월부터 페이스북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벌여온 FTC의 이언 코너 경쟁국장은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한 페이스북의 자산을 분할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냈다”며 “이제 혁신과 자유 경쟁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TC 등이 기업 분할 명령까지 청구한 것은 페이스북이 2004년 창사 후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려온 대표적인 기업이어서다. 페이스북은 지난 16년간 총 70여 개 기업을 사들였다. 이날 기준 시가총액이 7916억달러로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438조원)보다도 두 배 큰 규모다.특히 당국의 주목을 받은 M&A는 인스타그램과 와츠앱이다. 페이스북은 경쟁사였던 인스타그램을 2012년 10억달러에, 와츠앱을 2014년 190억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미 하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반독점 보고서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인스타그램 창업자를 만나 “우리의 인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증언이 담겼다. 저커버그는 2008년엔 “경쟁하는 것보다 (경쟁사를) 사들이는 게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올해 5월 ‘움직이는 동영상’(움짤) 플랫폼 업체인 지피 인수를 놓고선 논란이 가열됐다. 페이스북이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지피가 트위터와 틱톡, 슬랙 등 여러 소셜미디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페이스북은 지피 인수를 통해 경쟁사 이용자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커버그 “끝까지 싸울 것”이번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은 “부당하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인스타그램 등을 인수한 이후 (기업 결합) 승인을 내준 건 FTC였다”며 “당국이 허가를 내준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제니퍼 뉴스테드 페이스북 부사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건 소비자들이 가장 가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해줬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커버그도 지난 7월 직원들에게 “페이스북 해체를 원한다면 맞서 싸울 것”이라며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소송전의 결과 페이스북이 실제로 쪼개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이 기업 분할을 명령한 최근 사례가 없어서다. 1998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같은 혐의로 제소했으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02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합의로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다만 페이스북에 악재는 이날 또 터졌다. 미 법무부는 “직원 채용 때 이민자를 우선했다”며 페이스북을 별도로 제소했다. 2018년부터 2년간 외국인 전문 기술직 2600여 명을 채용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민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대체할 미국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