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치명상…상법 시행 1년 미뤄달라"

경제단체, 국회에 보완입법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에 치명상을 입히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며 “최소 몇 가지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계 펀드 등이 연합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은 뒤 핵심 정보에 접근, 주요 의사결정을 훼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단체들은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관계로 당장 내년 2~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은 이사 자격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기업의 분사와 인수 등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 지장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선 사용자 대항권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파업 때 대체근로를 일부라도 허용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