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전자정부 시스템 인도네시아에 1000억원 수출
국세행정·재정정보 전산화
LG CNS는 인도네시아 국세행정 시스템(CTAS)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국세 관련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서 2024년 말 완료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납세자 4200만 명과 세무공무원 3만2000명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LG CNS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정보기술(IT)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LG CNS는 한국 국세청의 주요 시스템을 전산화한 경험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사업을 따냈다. 이번 입찰에는 총 7개 글로벌 컨소시엄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는 2000년대 초반 국세청 통합정보시스템과 현금영수증 시스템의 전산화 사업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탈세 수법에 대응하는 국세청 ‘빅데이터 프로젝트’도 수주했다.
국세청의 지원도 한몫했다. 국세청장은 사업 수주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보내 힘을 실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한국 국세청 직원들이 인도네시아에 한국 국세 시스템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조세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도 할 예정이다. 현신균 LG CNS DTI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끌어낸 전자정부 수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는 클라우드 솔루션,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 기술을 대거 활용할 계획이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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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축한 'K-전자정부', 인니에 1000억 규모 수출 성사
LG CNS가 구축한 국세청 정부시스템이 인도네시아에 수출된다.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역대 전자정부 수출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14일 LG CNS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도네시아 4200만명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LG CNS는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오는 2024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개편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국세 주요 6대 기능(소득세·법인세·원천세·부가가치세·사치세·토지세)을 모두 구현한다.이와 함께 LG CNS의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정보통신(IT) 신기술이 총동원돼 국세행정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현지는 기대하고 있다.LG CNS는 국세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빅데이터시스템 등 국세청의 주요 시스템을 구축한 실적 등을 앞세워 이번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17년 경찰청 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LG CNS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전 세계 20여개국에 약 40건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2017년에는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우즈베키스탄 전자도서관 등을 구축했다. 2016년에는 라오스 조세 행정시스템도 구축한 바 있다.한편 이번 LG CNS의 수주에는 한국 국세청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세청은 총 7개 글로벌 컨소시엄이 참여한 국제 경쟁 입찰에서 한국기업 중 유일하게 참가한 LG CNS를 제안 초기 단계부터 적극 지원했다. 국세청은 또한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다국적 기업이 가세해 수주전이 치열해지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에게 국세청장이 추천서를 보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국세청은 2011년 제1회 한·인니 국세청장회의 이후 아홉차례 청장급 회의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했고, 인도네시아 재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초청 교육을 꾸준히 운영해 K-전자세정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한국 정보기술업계의 해외 공동분야 진출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LG CNS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에는 한국 국세청 직원들은 인도네시아에 국내의 선진 국세 시스템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조세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번 수출 성과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킨 한국형 국세시스템, 이른바 'K-전자세정'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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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매각 늦어졌을 뿐인데…일시적 2주택자에 '종부세 5배 폭탄'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달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400만원 정도로 예상한 종부세가 20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이다.박씨는 올해 초 광교로 이사한 뒤 기존에 살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가 집을 잘 보여주지 않으면서 매각이 계속 늦어졌다. 결국 종부세 확정 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겨 8월에야 강남 집을 팔았다. 결과적으로 박씨는 2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중과를 받았다.박씨는 “1주택자나 마찬가지인 일시적 2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종부세를 중과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정부 정책 때문에 기존 주택 매각이 늦어졌는데 그 부담을 모두 납세자에게 지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 처분이 쉬워 마음만 먹으면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해 기존 주택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게다가 올해엔 공시가격 급등과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도 확 늘었다. 이 때문에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급증했다.2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12억원(공동명의 기준)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되고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주택자가 되는 순간 비과세 한도가 6억원으로 줄고 최대 70%(내년 이후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못 받는다.이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들은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보고 중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처분 기한 내 매각하지 못하면 8% 이상의 세율로 중과한다.그럼에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면 다른 주택에 대해선 그 아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과세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구제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시적 2주택자는 기본적으로 1주택자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1주택자가 받는 각종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나중에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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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 푼 안 쓰고 서울 집 사려면 3년 전엔 '16년'…지금은? [신현보의 딥데이터]
직장인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6년치를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3년전과 비교하면 10년이 더 늘어났다. 사실상 취업해 은퇴할 때까지 한푼도 안써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10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을 산정해 분석한 결과, 직장인이 연봉을 모두 쏟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7년 5월 16년에서 2020년 11월 26.5년으로 늘어났다. 직장 초년병, 은퇴 직전 때까지 월급 모아야 집 산다연봉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수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을 국내 직장인 평균 급여액으로 나눈 결과다. 이러한 셈법을 통상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PIR(Price to Income Ratio)이라고 부른다. PIR은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간을 가리킨다.2017년 상반기 당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708만원이었는데, 이를 당해년도 직장인 평균 연봉인 3520만원으로 나눌 경우 16.25년이 나왔다. 직장인이 연봉을 모두 모아서 서울서 집 사는 데 16년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는 말이다.하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가 크게 늘었다.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한경닷컴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된 2018년까지 근로소득자의 연 평균 급여액은 3~5% 가량 늘었다. 2019년과 2020년 평균 연봉 상승률을 2년 연속 3%로 잡을 경우 2020년 평균 연봉은 3873만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최대 5% 늘어날 경우, 올해 평균 연봉은 최대 4025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평균 연봉 상승률을 낮게 3%로 가정할 경우,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직장인이 연봉만 쏟아부어야할 기간은 총 26년 6개월로 나타났다. 연봉 상승률이 2년 연속 5% 늘어난 경우를 가정해도 25년 6개월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 직장인이 은행 도움없이 월급만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 셈이다.연봉 제자리인데 집값만 70% 급등이렇게 수치가 급등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 폭등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7개월 간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4억2059만원 늘어났다. 비율로 따져보면 69.3% 급상승했다. 지난달 정부가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KB부동산 기준 10억2767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지난해 5월부터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이 기간 동안 11개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당장 들어갈 집'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대책이 있어도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결국 가격은 오른다"며 "정부 발표는 계획일 뿐 당장 들어갈 집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든 전세든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또다른 시장 과열 이유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고도 진단했다. 두 전문가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 뚜렷해 변 후보자와는 별개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변 후보자는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최근 역세권에 고밀도 공급 추진 등 공급에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당정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타개해나갈 수 있을지는 걱정"이라고 전했다.권 교수는 "후보자는 도시계획 전문가지 시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해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간 후보자가 줄곧 주장해왔던 토지공개념이나 개발이익 환수, 임대 공급 증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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