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4명이 살 수 있을까요? [강영연의 靑론직필]
![13평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4명이 살 수 있을까요? [강영연의 靑론직필]](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717698.1.jpg)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1일 이 한마디가 지난 주말 내내 회자됐습니다. 야당은 '너나 가라 임대주택'이라며 비판에 나섰고 청와대가 세 차례나 관련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된 건 평수 때문입니다. 13평 주택에 과연 4인 가족이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처럼 공동주거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같은 실내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는 실내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베이터, 비상구, 복도, 계단 등 함께 쓰는 공간이 주거공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에 전용률을 곱하면 전용면적이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기타공용면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관리실, 기계실 등을 의미하죠.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그리고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전용면적이 13평이라면 어떨까요. 공급면적으로 따지면 20평 이상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은 공급면적은 21평, 전용면적 13평인 아파트입니다. 흔히 24평형으로 얘기하는 59㎡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7평입니다. 신혼으로 출발한 젊은 부부가 취학전 자년 2명까지는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집니다. 대통령의 말이 물음표인지 마침표인지를 논하기 전에, 언론을 상대로 '진실보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폄훼하기 전에, 전체 공급면적을 확인해주는 기본부터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주말내내 불필요한 논쟁으로 모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임대주택에 사는 국민들은 상처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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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을 두고 야권이 “자기들(정부·여당)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 보고 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공공임대에 ‘낙인 찍기’ 하지 말라”고 반박했지만 ‘억지 해명’이라는 야권의 재반박도 나왔다.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12일 페이스북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왜 굳이 소유하려 하는가, 공공임대에 살면 되는데’라며 타박을 준다”며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전날 문 대통령이 경기 화성의 행복주택단지 13평 임대주택을 둘러보며 “신혼부부에 어린이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물어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비판이 이어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국민이 자존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 곳”이라며 “입주민들을 과거의 낙인 속으로 밀어넣어 상처를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반문했다.또 유 전 의원을 겨냥해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고 ‘규정’한 게 아니라 동행한 변 후보자의 설명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 “청와대는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하는지보다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만 골몰하는 듯하다”고 다시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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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의 대부분을 가점제 방식으로 뽑는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통해 계산하는 청약가점은 주택 청약을 할 때 스스로 계산해 기입해야 한다. 가점을 잘못 적어 넣으면 해당 청약이 무효 처리되고 최대 1년 동안 청약 신청이 금지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 일반공급 물량은 100%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형의 75%를 가점제로 뽑는다. 최근 들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형만 공급하는 건설사가 많아지고 있어 갈수록 가점제를 통하지 않고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통해 계산한다.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한다. 기본점수 2점에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더한다. 최대 15년이 지나면 최고점인 32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 18세부터 점수를 계산한다. 최고점은 15년 이상 통장에 가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17점이다.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까지만 인정한다. 7인 가구가 최고인 35점을 받을 수 있다.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가점제로 뽑는 주택에 청약하려면 자신의 청약점수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정보가 자동 반영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직접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청약가점을 잘못 기입한 상태로 청약에 당첨되면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격 당첨 판정을 받는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드러나면 일정 기간 주택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당첨될 수 없다. 청약 관련 비규제지역에서는 당첨 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제한 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총 4만8739건의 청약 당첨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이 기간 전체 당첨 건수(49만8036건)의 9.8%에 달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열에 하나꼴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부적격 당첨 사유 중 ‘청약가점 오류’가 74.7%(3만6391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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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임대 200만호 짓겠다"…"니가 가라 공공임대"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발언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12일 대변인을 통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하고, 국민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문 대통령을 향해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이를 차관 자리에 앉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영끌'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임대주택을 홍보하는 모습은 부동산 '내로남불'에 가식적"이라며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보라'고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두 명도 가능하겠다. 아늑하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간절한데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게 누리게 할 것'이라는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는 희망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하고, 국민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임대주택'만을 고집하며 부동산 불통을 선택한 정권 덕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과 빚조차 낼 수 없는 서민들이 전셋값 폭등에 서러움과 괴로움으로 슬픈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유 전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며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보통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보통 사람에게 주택의 사다리란, 월세·전세에서 시작해 변두리 집으로 갔다가 더 살기 좋은 동네의 더 큰 평수로 이사가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며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530만호의 민간임대시장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며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봤다"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했다.다음은 유승민 전의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동탄에서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임대로 주거사다리를 만들라"고 했다. 13평 아파트에 가서는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보통 사람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에게 주택의 사다리란, 월세ㆍ전세에서 시작해서 변두리 집으로 갔다가 더 살기 좋은 동네의 더 큰 평수로 이사가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다.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된다는 것인가.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24회의 부동산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집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530만호의 민간임대시장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 자신의 무능과 비뚤어진 오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 오히려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왜 굳이 소유하려 하는가, 공공임대에 살면 되는데...'라며 국민들에게 타박을 준다.그리고는 소득 6-7분위, 소득 7-8분위의 중산층을 위해 중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과감하게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그 돈이 있다면 집 때문에 더 절박한 소득 3-4분위 이하의 주거복지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건 상식 아닌가.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 정권 사람들 중에 공공임대에 살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봤다.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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