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하원의원 공개성명에 대한 입장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민생명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치"
통일부는 14일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국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한국 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우려하는 공개성명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에 대해 "코로나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호전될 시 방역당국 및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