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걱정 끝?…전국 시내버스서 '무료 와이파이' 제공
버스 1대당 월 평균 1228명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세계 최초로 전국 시내버스 3만506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에 걸쳐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공공 와이파이가 마련된 전국 3만506대의 시내버스 중 정부가 구축한 와이파이는 2만9100대이고, 지자체가 설치한 와이파이는 5906대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8개월 동안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한 횟수는 누적 4억2000만회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를 8번 이용한 셈이다.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를 활용해 사용한 데이터는 1만6000여TB(테라바이트)로 HD(고화질)급 고화질 영화 1400만 편을 시청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늘었다.
버스 1대당 월평균 1228명이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했다. 버스 1대당 트래픽은 월평균 55.3GB(기가바이트)였다.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 시내버스 중 약 4540대의 월평균 트래픽은 100GB를 넘었다.
정부는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최대 2200여억원(월 약 61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3년간 투자하는 회선료 비용 대비 약 4.4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열린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공공 와이파이는 국민의 통신비 걱정을 덜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통신비 걱정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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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찬성해도 '흑백영상 시대'로 갈 수 없다 [여기는 논설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대통령 연설은 흑백영상으로 제공됐다.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컬러 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화면으로 생중계됐다는 설명이다.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상태로 가자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와 제약조건은 다른 얘기다. 탄소중립에 찬성한다고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해 제공됐다는 흑백영상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연설을 코로나로 지쳐가는 국민에 대한 위로로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취약한 지역과 계층, 어려운 이들을 먼저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을 비롯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딜레마다. 코로나 충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경제를 이 정도로 버티게 한 원동력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란 소리를 듣는 그 제조업이기 때문이다.이런 점만 떠올려도 한국은 더욱 지혜로운 접근, 더욱 현실적인 전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모든 국가가 그런 목표를 공유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자국 경제를 심대히 훼손하는 전략을 채택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미래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는 할인율 자체가 다르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 차이가 특히 심하다.문 대통령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1)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의 강력한 추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 및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2) 저탄소 유망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순환경제 활성화, 3) 지역 맞춤형 전략과 지역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공정한 전환이다. 그러면서 정부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정부는 이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만, 정작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기업이나 국민은 어떻겠는가?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 “녹색 금융과 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정부가 지원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했지만, 들고 나온 방향은 탄소중립조차 이념논리로 가겠다는 것인지 의구심만 잔뜩 생긴다. 지독한 정부 주도 발상이란 비판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문 대통령은 일방적인 연설로 끝냈지만 국민과 기업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다. 당장 “탄소중립이 먼저냐, 탈(脫)원전이 먼저냐”는 질문부터 나올 것이다. 탈원전을 전제로 2050년 발전부문이 탈탄소화로 가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30~50% 정도가 아니라 80%로 가야 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이 있다. 수백조원을 더 투입돼도 달성할까 말까한 수준이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탄소중립이란 보다 높은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탈원전 로드맵도 조정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수긍하는 국민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탄소중립보다 탈원전에 집착하면서 모든 게 꼬이고 말았다는 것은, 그래도 말이 통한다는 환경단체들의 냉철한 지적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기술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대통령부터 기술편견을 버리고 기술중립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다.규제에 지칠대로 지친 산업계는 산업과 환경 간 소통 대책이 무엇이냐고 절박하게 물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산업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추세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올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코로나 이전의 경기하강, 코로나 이후의 경기침체 국면으로 인한 특수성을 간과한 발언이다.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려면 앞으로 30년간 매년 10%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장 제조업 생산은 최대 44%, 고용은 최대 134만명 줄어들 것이란 게 산업연구원의 전망이다. 이 충격을 흡수할 방안은 있는가?일반 국민이 던질 질문도 있다. “재생에너지도 좋고 수소도 좋고 에너지 신산업도 좋다. 전기료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처럼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가다간 재정이 파탄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재생에너지도 수소도 에너지 IT도 시장메커니즘으로 굴러갈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부분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말은 잘못됐다. 가격 조정기능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발전 경쟁에서 멈춘 전력산업 구조개편도 하겠다. 판매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도 확 넓히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저탄소 유망업체의 세계시장 선점을 말했지만, 지금처럼 보급 위주 정책으로 어떻게 국내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느냐는 질문도 나올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 독일·중국 등 외국 업체들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다. 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탄소중립으로 가는 보급비용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강조하는 정부가 환경과 에너지산업의 외국산 의존을 방치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연출보다 강한 것은 솔직함이다. 대통령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 넥타이를 매고, 책상 위에 현대 수소차 ‘넥쏘’ 모형과 풍력 발전기 모형을 갖다 놓고, 오후 9시 47분이란 지구 환경 위기 시각을 가리키는 탁상시계를 보여주고, 연설이 끝나면서 가수 고(故) 신해철씨가 작사·작곡한 ‘더 늦기 전에’ 뮤직비디오를 상영하면 뭐하는가. 지금 국민과 기업은 그런 걸 한가롭게 감상할 기분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갖는 의문점에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ahs@hankyung.com
!['탄소중립' 찬성해도 '흑백영상 시대'로 갈 수 없다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ZA.246857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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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범정부 차원의 기업 평가 시스템 구축을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제재하는 ‘중국판 블랙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지난 8일 컨설팅사 트리비움차이나에 의뢰해 작성한 ‘중국의 기업사회신용시스템(CSCS)’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경영진 탈세, 사업장 사고 등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CSCS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치안, 사법, 금융, 세무 등 44개 중국 국가 기관이 기업과 관련해 쌓아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 UCESRC는 “미국으로 치면 국세청, 연방수사국(FBI), 식품의약국(FDA), 환경청, 법원, 경찰 등이 한 플랫폼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정부와 은행, 소비자, 다른 기업 등이 CSCS를 활용하면 자국 경제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 제도가 자의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화웨이 등을 제재한 데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지난 9월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규정을 내놓았으며, 애플과 시스코, 보잉 등 중국 사업 비중이 큰 미국 기업이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기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은 더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일 중국의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중국 외교부는 10일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며 맞불을 놨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주중 미국 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동성애자라는 점을 들어 중국 누리꾼들이 그를 ‘38세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등 희화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여론의 말을 빌려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자주 써왔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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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국내 1위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손을 잡았다. 서로 상품 판매 채널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우리은행은 쏘카와 공유 플랫폼 및 공급망 금융 분야 전략적 제휴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박재욱 쏘카 대표 등 두 회사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쏘카는 차랑공유 플랫폼으로 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이다. 최근 중고차 판매와 대리운전 등의 사업에 진출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은 쏘카 사용자에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카드와 협업해 쏘카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할부 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