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1000명 돌파…엉터리 K방역 복기부터 해보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000명을 넘겼다. 지난 12일(0시 기준) 95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13일엔 1030명으로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뚫렸다. 지난 2월 말 신천지 집단감염 때 확진자 수(909명)보다 100명 이상 많다.

이제 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의) 끝이 보인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이어 어제는 “절체절명의 시간이자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라고 했다. 국민 앞에 민망하지만,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다. 그토록 자랑해온 K방역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방역체계의 구멍은 왜 뚫렸는지 철저히 돌아보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초기부터 많이 지적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방역정책은 지금도 여전하다. 지난달 중순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는데도 24일이 돼서야 거리두기 2단계로 뒤늦게 올렸고, 전문가들의 잇단 경고에도 ‘+알파’식으로 계속 미적거렸던 게 그렇다.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로 방향을 틀 때도 전문가들은 ‘병상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나 정부의 ‘1만 개 병상’ 약속은 아직 절반도 못 채운 상태다. 이제야 치료는커녕 감염 위험이 더 높은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한다고 난리다.

뒷북 대응도 문제다. 정부가 주요국보다 뒤늦게 백신 확보에 나선 탓에 해외에서 ‘국민 면역’을 기대할 때 우리는 계속 코로나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코로나 검사 확대, 역학조사 인력 및 중환자 진료 인력 확충 등 선제적 조치도 거의 취하지 않았다. 대신 K방역 홍보엔 12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였다. ‘K방역’이란 허상에 자만하고 정치 이슈에만 집중한 결과, 지금과 같은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최근 총리 발언도 아마추어식 대응의 대표 사례다. 자칫 ‘스텔스 전파자’를 양산할 위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했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조를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꼴이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진정성 있게 나서야만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방역피로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K방역은 결코 웃지 못할 실패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