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강원도, 5년 연속 자연재난 대책 최우수기관 선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원도가 5년 연속 자연 재난 대책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원도, 5년 연속 자연재난 대책 최우수기관 선정
    강원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추진·대응' 추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겨울철 자연 재난 평가에서 4회 연속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여름철)까지 포함해 5년 연속 자연 재난 대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강원 고성군이 최우수 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인명 피해가 없고, 재해 우려 지역 안전대책 추진과 공사장 관리 실태 점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 여름 기상 관측 이래 최장 장마 기간(54일)과 장마 종료 후 연이은 세 차례의 강력한 태풍 때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가동은 물론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전창준 도 재난안전실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해 협력한 모든 도민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며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5년 연속 자연재난 대책 최우수기관 선정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1인당 수백만원 더 낸다"…'쿠팡·배민' 발칵 뒤집힌 까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해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적용돼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배달의민족, 카카오모빌리티 등 특고 종사자를 많이 고용하는 플랫폼기업의 사업모델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근로자로 추정”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5개 법률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제도화한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란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계에 있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각 법률에 “다른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로 추정되는 ‘원천징수 인적용역 대상자’는 2008년 326만 명에서 2022년에는 847만 명까지 급증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88만3000명으로 2년 만에 22만 명 넘게 늘었다.현재는 배달라이더 등 특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퇴직금 소송을 제기하

    2. 2

      경영난 틈타 대만에 韓잠수함 기술 유출…협력 인력만 100여명

      “대만은 잠수함을 실제 건조해 보거나 발사관 및 저장고를 설계, 제작한 경험이 없다.”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직 해군 중령 A씨를 잠수함 기술 유출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보안망을 뚫고 빼돌린 설계 도면 등 기밀 자료와 퇴직한 기술 인력 등 취업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대만 1호 잠수함인 ‘하이쿤’ 건조 과정에 활용했다고 봤다. ◇대만에 건너간 韓 인력만 100여 명2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2020년 대만이 국내 잠수함 기술을 불법 탈취해간 사실을 인지했다. 앞서 대만은 자국산 잠수함 개발(自製防禦潛艦·IDS) 사업의 수행사로 B사 등을 선정하고 2019년 계약을 맺었다. 2016년 취임한 차이잉원 전 총통이 자체 잠수함 건조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 약 3년 만이다. 이 사업은 대만에선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황슈광 국가안전회의(NSC) 자문위원이 주도했고, 국영 조선소인 대만국제조선공사(CSBC)가 건조를 맡았다. A씨가 대표를 맡은 B사는 잠수함 장비 설계·제조사로 대우조선해양 기술자를 끌어들였다. 이때 설계 도면 등 기밀을 함께 확보할 수 있었다.이후 수년간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사 출신 잠수함 기술자 수십 명을 영입했고 총 100여 명의 국내 방산 종사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자 간의 다툼이 불거졌고 기술 유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경남경찰청이 B사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현지에서 일한 기술자들은 본지에 “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면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3. 3

      [단독] 경쟁국 인도마저 '장보고함 핵심' AIP 기술 탈취 시도했다

      2020년을 전후해 대만뿐 아니라 인도 역시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핵심인 장보고함 기술을 탈취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만이 자국 잠수함 개발을 위해 국내 다수 기술자를 포섭하던 시기 인도도 국내 중소 방위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꼬드겨 기술을 빼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깃은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AIP)로 확인됐다.25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군 방첩·정보기관이 2023년 초 인도와 대만 측에서 AIP 기술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려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인도, 대만은 군 장성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조선업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해 경남 A사 등 AIP 관련 기업들을 직접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 판매를 요구하거나 퇴직자를 매개로 내부 정보를 빼내려고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AIP는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도 20~30일 이상 장기간 잠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스텔스 동력 장치다. 장보고함 2·3세대(KSS-Ⅱ·Ⅲ)는 디젤 잠수함(1세대)에 AIP 기술을 적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형’으로, 공기 보급을 위해 2~3일에 한 번 수면에 올라와야 하는 1세대의 단점을 극복했다. 한국은 세계 두 번째로 실전에 배치한 국가로 평가받는다.실제 경남의 한 방산 소부장 업체에 따르면 2020~2022년께 인도·대만 측 관계자들이 “기술을 사겠다”며 생산 공장을 방문해 내부를 촬영하는 등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내부 기술자가 퇴사하면서 사내 내부망에 보관돼 있는 국가핵심기술 자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