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출범 속도전…"연내 청문회·내년 1월 가동"

"검사 97만원 접대에 불기소 행태 없어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과 함께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연내에 마치고 내년 1월에 조직을 가동하다는 목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인사청문회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후보들도 법조계에서 상당한 신망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그분들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도 "지금까지 논의과정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 호응했다.

그는 "(만약) 야당측 추천위원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이 대체인원을 추천받아서 추천위를 구성해야한다"면서 "그러면 빨라야 12월 말쯤 처장이 결정되고 가동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순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공수처가 '정권 보위 기구'가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또한 라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공수처 출범을 통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생기면 독재가 된다, 나라가 망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허위 과장 정치 선동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공수처가 탈선한다면 국민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주장처럼 독재하고 싶다면 뭐 하러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느냐. 간단하게 윤석열 총장과 거래해서 2천 명의 검사가 있는 검찰 조직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것"이라며 "라임 사건에서 보이듯 술 접대받은 검사들이 97만원으로 불기소되는 그런 일이 깨졌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김봉현의 폭로대로 검찰에 대한 향응접대가 사실임이 밝혀졌으나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동원해 검사 두 명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커트라인 아래로 떨어뜨렸다"며 "계량경제학을 뺨치는 계량수사학이 탄생했다.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검찰의 행태에 혀를 내두른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에게 환골탈태는 여전히 사치라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