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일미군 주둔비 연내 합의 보류…"바이든과 협의"

트럼프 행정부 대폭 증가 요구에 합의 전망 보이지 않아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 진행 중인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의 연내 합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폭적인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21회계연도(2021.4~2022.3) 주일미군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다.

일본 측은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새 행정부의 안보 전략을 지켜본 뒤 합의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폭 증가를 요구하는 현 정권보다 동맹국 중시를 내건 바이든 씨와 협의하는 쪽이 유리한 계책"이라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미국과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협상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의 대면 교섭으로 공식 시작됐다.

양국 간 협의는 난항을 겪어 이달 들어서도 결론이 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에 근거해 정해진다.

현행 협정은 내년 3월에 만료된다.

일본 측 분담금은 차기 회계연도 예산 반영을 위해 통상 12월까지 정해졌다.

분담금 합의를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평가했다.

2020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1천993억엔(약 2조832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마련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경비로 노무비 증가 등을 고려해 2천29억엔(약 2조1천208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