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기지 한국이 오염정화…용산기지 반환시기 확정 못해"

"공공주택 건설 캠프킴 반환즉시 정화…남은 12개 적절시점 추진"

정부는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정화는 한국 측이 먼저하고, 책임 소재와 비용 부담 등은 계속해서 미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서울 용산기지 전체 반환 시기는 현 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가장 주목되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용산)기지 전체는 한미연합사령부 등 현재 남아 있는 부대들의 평택기지 이전과 용산에 잔류하는 부대의 시설 공사가 완료되어야 폐쇄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반환 시기를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사 등의 평택 이전 사업이 완료되어야 용산기지 전체의 반환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반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반환받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환이 가능한 구역부터 순차적인 반환을 추진 중이며 미측과 구체적인 구역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환 기지에 대한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반환된 기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우선 오염 정화를 하지만, 오염 정화 책임 및 비용 등은 앞으로 한미간 협의를 계속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반환 합의된 12개 기지 전체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서는 "오염 정화를 위한 설계를 해야 정화 비용 산출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정화 비용 추정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LH에 양여해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활용되는 서울 용산구 캠프 킴의 오염 정화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오염 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부지 반환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오염 정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염 정화와 개발 구상안 수립, 감정 평가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기지의 민간 이양에 대해서도 "오염 정화를 위한 조사, 설계 및 정화 사업을 실시한 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되며 매각 시기는 기지별 조사와 설계가 완료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앞서 반환된 기지 중 국방부에서 오염 정화를 완료한 기지는 24개 기지로, 소요된 정화 비용은 약 2천200억원"이라며 "작년 12월 반환 합의한 원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3개 기지는 내년 2월까지 오염 정화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오염 정화 작업에 착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3개 기지의 정화 비용은 약 980억원으로 추산됐다.

원주 캠프 이글은 군에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반환 예정인 12개 기지와 관련해서는 "남은 12개 기지의 대부분은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로,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지난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미측이 현시점에서 17개 부지가 반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왜 모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17개 기지는 이번 반환에 합의한 12개 기지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의정부), 군산비행장 일부(군산), 감악산 통신관련 부지(연천), 불모산 통신관련 부지(창원)"라며 "향후 5개 기지는 미측과 구체적인 반환 일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