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상임위서 절반 깎인 출생·육아수당, 예결위서 부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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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증액해 406억원 예산 편성…아이 낳으면 100만원·매월 양육비 20만원
청년 예산 67억원 늘어나 370억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내년도 광주시 출생·육아수당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전날 출생·육아 수당 예산을 상임위 조정안(256억원)에서 150억원 늘려 406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광주시가 제출한 488억원에 비해서는 82억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절반가량을 삭감한 것보다는 대폭 늘어났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수당 지급액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광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모두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게 된다.
예산이 대폭 삭감돼 논란을 빚은 청년 정책 예산도 67억원이 늘어나 370억원이 확보됐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은 60억원이 늘어나 100억원, 광주청년드림수당·활동지원 사업은 3억원이 늘어나 32억원,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3억원이 늘어나 6억원, 청년 드림은행 운영 사업은 1억원이 늘어나 4억원이 편성됐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지만,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 공감해 예산을 늘려줬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예산은 대폭 줄었다.
제2회 민주인권평화포럼(1억2천만원), 41주년 5·18 기념행사 지원(3천만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해외연수비는 1억9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이 깎였다.
역점 사업인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예산 2억1천만원 전액이 삭감됐고 군 공항 이전 관련 예산도 5억5천만원 중 7천만원이 깎였다.
'방만 운영' 논란을 빚은 그린카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은 각각 3억원(총 6억원), 1억2천만원(총 16억원)이 깎였다.
선심성 예산인 '쪽지 예산'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경진대회(1천만원), 동림 다목적체육관 농구대 설치(4천만원), 생리용품 지원시스템 구축(4억원), 도로 개설비(19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청년 예산 67억원 늘어나 370억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내년도 광주시 출생·육아수당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전날 출생·육아 수당 예산을 상임위 조정안(256억원)에서 150억원 늘려 406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광주시가 제출한 488억원에 비해서는 82억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절반가량을 삭감한 것보다는 대폭 늘어났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수당 지급액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광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모두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게 된다.
예산이 대폭 삭감돼 논란을 빚은 청년 정책 예산도 67억원이 늘어나 370억원이 확보됐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은 60억원이 늘어나 100억원, 광주청년드림수당·활동지원 사업은 3억원이 늘어나 32억원, 구직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3억원이 늘어나 6억원, 청년 드림은행 운영 사업은 1억원이 늘어나 4억원이 편성됐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지만,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 공감해 예산을 늘려줬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예산은 대폭 줄었다.
제2회 민주인권평화포럼(1억2천만원), 41주년 5·18 기념행사 지원(3천만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해외연수비는 1억9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이 깎였다.
역점 사업인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예산 2억1천만원 전액이 삭감됐고 군 공항 이전 관련 예산도 5억5천만원 중 7천만원이 깎였다.
'방만 운영' 논란을 빚은 그린카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은 각각 3억원(총 6억원), 1억2천만원(총 16억원)이 깎였다.
선심성 예산인 '쪽지 예산'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경진대회(1천만원), 동림 다목적체육관 농구대 설치(4천만원), 생리용품 지원시스템 구축(4억원), 도로 개설비(19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