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윤석열 징계 심의 재개…이용구·심재철 등 4명 기피신청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징계 심의 재개…이용구·심재철 등 4명 기피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기피 대상자는 이 차관과 심 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할지 고민했으나 대검 참모진인 점 등을 고려해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10시 40분께 시작한 회의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군데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서울시, 시장 수면실 없애고 비서 업무지침 마련

      외부 전문가 9명 등 참여 특별대책위원회, '성희롱 근절' 개선안 내놔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하고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서울시의 관련 대책이 나왔다.여성단체와 학계, 변...

    2. 2

      '네트워크 치과' 유디 임직원 5년 재판 끝에 벌금형

      네트워크 형태로 치과를 설립해 운영한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5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디치과의 경영...

    3. 3

      '대통령 문재인' 조화 명판 뗀 국민의힘 당원 벌금 200만원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대전현충원서 황교안 당 대표 도착 전 땅바닥에 뒤집어 놔법원 "명판과 화환은 현충원서 관리하는 공용 물건…유죄 인정돼"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대통령 화환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