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 한미동맹에 더 관심 둬야"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0일 한국이 미중 대립 국면에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는 한미동맹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0 한반도 평화정책 국제심포지엄'에서 미중 간 대립이 한국의 교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중 대립 시) 한국은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있어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략적 파트너보다는 한미동맹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의 적대적 관계를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지금보다 한발 물러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국을 적대시하기보다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전반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기보다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 지정학적 문제 등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레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성 있는 목표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분명한 것은 중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30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좀 차치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기는 힘들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