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분쟁조정委 설치 요구할수도"…새 협정 발효 5개월만
미 "캐나다 관세쿼터로 낙농가 피해"…북미무역협정 첫 이의제기
미국이 유제품 관세율 쿼터를 문제 삼아 캐나다에 대한 강제조치 절차에 들어갔다고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유제품 저율관세할당량(TRQ) 비율을 가공업자를 위해 배타적으로 확보하는 캐나다의 조치는 "약속 위반이며, 미국 낙농가와 유제품 생산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가 협의를 통해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정책이 협정 준수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USMCA 하에서 이번에 첫 강제집행 행위를 만든 데 대해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TRQ는 특정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그 선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새 북미무역협정인 USMCA 하에서의 첫 강제 조치라고 블룸버그·AFP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캐나다의 유제품 관세율 쿼터 할당제가 미국 낙농업자가 캐나다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제품을 판매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는 작년 말 체결돼 올해 7월 1일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새 협정을 두고 "지금까지 이뤄진 가장 크고 공정하며 균형 잡히고 현대적인 무역협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USMCA에는 자동차 부품의 역내 생산 비율을 높이고 관세 면제 대상인 자동차 쿼터를 늘리며 미 농산물의 캐나다 진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협정 체결 당시 백악관은 낙농업 유제품 수출이 연간 3억1천500만 달러가량 증가하고 최대 7만6천 개의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