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거창군의회, 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제동

총무위서 상표권 가액 10억 전액 삭감, 11일 본회의서 수정동의안 발의 주목

경남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만약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와 합의한 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이 무산된다.

거창군은 지난 7일 집행위원회와 10억원에 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군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9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군의회는 8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추경 수정 예산안 중 상표권 가액 10억원과 변호사 선임비 5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삭감에 동의한 한 군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에 동의하지만, 의회가 계속 지적해온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군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군의원도 "합의서에 대한 군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여론 조사 등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합의안 지지 의사를 밝힌 군의원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상표권 가액 10억원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자칫 다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표권 관련 예산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면 다시 다뤄질 수 있다.

전체 11명 군의원 중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투표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보조금 집행 불투명 등으로 2016년부터 파행 운영을 거듭한 30년 전통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한 상표권 이전에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