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해결 후 민간공항 내년 중 이전되도록 정부·전남도와 노력 전남도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은 별개 문제, 협약 파기" 반발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내년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 위해 전남도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년 중 민간공항 이전이 가능하도록 군 공항 문제 조기 해결에 전남도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군·민간공항의 연계 추진·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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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공항 이전 계획을 유보하고 군 공항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이후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광주시 시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 시장은 "광주 시민들의 깊은 뜻을 반영한 시민권익위 권고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그리고 정부의 공항 정책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 여건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 중 최적의 해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광주 시민의 뜻(시민권익위 여론 조사)을 존중함은 물론 광주전남 상생의 정신도 훼손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있는 '4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군 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 민간공항이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이전·통합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협의체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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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는 지난달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군·민간 공항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민간 공항 이전 시기를 함께 결정하는 방안은 시민권익위 권고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그리고 정부의 정책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결정하고 ▲ 4자 협의체에서 지원방안이 마련돼 군 공항 이전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에도 민간공항 이전이 이뤄질 수 있으며 ▲ 국토부·국방부가 계획대로 군·민간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등 최적의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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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군 공항 이전 지역과 지자체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4자 협의체는 물론 국무총리실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합공항 명칭은 "통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용객의 이해와 편의 제고, 통합공항의 육성 발전을 위한 광주시의 협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광주 시민의 뜻대로 '광주 무안 공항'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내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옮기기로 2018년 8월 협약했으나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표류하고 광주에서 민간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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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은 서로 떠넘기고, 민간 공항은 서로 품으려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시·도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 시장의 이번 입장 표명이 돌파구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로 이를 연계한 이 시장의 제안에 대해 상생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시장 발표 직후 도의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광주 시민 뜻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도민 뜻은 없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다"며 "민간공항 이전은 이미 합의된 것이고 군 공항은 공동 협력한다고 했는데 두 개가 연계된 것처럼 발표했기 때문에 상생 협력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흘째 경상도 지역의 산불 이재민을 만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28일 오전 8시30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오전 10시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기념식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 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이 대표는 이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기념식 이후 경남 산청의 산불 현장을 찾는다. 이 대표는 오후 2시30분 경남 산청의 산불 현장지휘소를 방문한 뒤 이재민 대피소 방문해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일정을 마친 뒤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방문, 산불 현장을 확인했다. 전날에도 경북 의성 고운사와 의성·청송·영양에 위치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만났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1심과 2심이 완벽하게 다른 판단이 나오니 국민들은 심각한 사법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2심에서 바로잡았다고 한다 해도 그렇다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허위사실공표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자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앞서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비서였던 배 모 씨는 이 대표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는 등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상당하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재판에 판사의 재량이 작용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아내 김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한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배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허경영 씨는 지난 대선 당시인 2022년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지난 2022년 경쟁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이처럼 허위 사실 공표로 중형이 선고된 사례와 달리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재판부 로또'란 지적도 나왔다.박찬록 변호사는 TV조선에 "처음에 이건 무죄가 아닌가 그렇게 심증을 가지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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