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대응·성장기반 강화 '767조원대' 경제대책 결정

일본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성장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제대책을 또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재정지출분 40조엔과 민간 지출분을 합한 총 73조6천억엔(약 767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결정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스가 내각이 중점 추진할 이 대책 중 재정지출분은 내년 1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 예산과 2021회계연도 일반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경제를 되살리고 녹색산업과 디지털 분야 등에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열겠다"며 이번 경제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기인 올 4월 이후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을 위해 총 230조엔대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스가 내각 출범 이후로 첫 번째이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세번째인 이번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민간 지출분을 포함한 사업 규모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에 6조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구조 전환에 51조7천억엔, 재해예방 등을 위한 국가기간시설 정비에 5조9천억엔을 쓰는 것으로 짜였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병상 확충 등을 위한 지자체 지원과 전 국민 백신 접종 등을 포함한다.

경제구조 전환 사업은 디지털화 촉진과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그린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쓸 수 있는 10조엔 규모의 예비비도 들어 있다.

일본 언론은 올해 들어 세번째로 나온 대규모 경제대책이 코로나19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나는 것에는 우려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 2차 경제대책에 이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 신규 국채 발행액이 처음으로 100조엔을 돌파할 것이 확실해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