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사위 통과 입력2020.12.08 17:25 수정2020.12.08 17: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사위 통과/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월호특조위 1년반 연장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세월호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 사회 ... 2 해고자도 노조활동…與 9일 '대못' 박나 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노동관계법도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선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 3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지방세법 행안위 통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 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