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변창흠 후보자를 둘러싼 불안한 시선

공급 강조했지만 정책 우려 커
규제 완화 등 현장 소리 들어야

심은지 건설부동산부 기자 summit@hankyung.com

“(주택) 공급 불안을 잠재우는 게 중요하죠.”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한 통화에서 던진 첫 마디였다. “장관 임명 때 어떤 업무에 가장 중점을 두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후 변 후보자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공급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규제가) 현장과 괴리가 있는지 미세하게 보겠다” 등의 발언도 잇따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간절히 원했던 답들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요 억제 등 규제에 집중했다. 다주택자, 갭투자자 등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새 아파트를 원하거나 평수를 넓혀서 집을 옮기고 싶은 자연스러운 수요는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 수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LH 등 공기업 사장을 지낸 변 후보자가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을 것이라는 희망 어린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후보자 임명 후 며칠 만에 시장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변 후보자가 공급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학자 출신인 그의 과거 논문과 발언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추정해보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 후보자가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했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이다. 토지는 정부가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반드시 공공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은 모두 공급보다는 개발 이익 환수에 방점을 뒀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일지 몰라도 현실에선 수요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변 후보자는 ‘공공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자)’로서의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 사업 등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진보학자가 아니라 시장과 현장을 이해하게 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같았다. 올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이미 시장이 원하는 답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LH는 주택 정책을 실행하는 곳이지만 국토부는 정책을 직접 만드는 곳이다. 부디 그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는 공급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