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회의서 '판사 사찰' 대응 안건 최종 부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 기구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인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제시된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날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됐다.

이후 찬반 토론을 실시한 뒤 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