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주요성과·현안 및 2021년 핵심 예산사업' 발표
주요 성과로 그린 뉴딜 추진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꼽아
내년 전기·수소차 충전소 확충 가속화…녹색산업 기반 구축(종합)
환경부가 내년에 4조 5천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사업을 육성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린 뉴딜 사업을 본격화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 '2020년 주요성과·현안 및 2021년 핵심 예산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에 환경부는 녹색 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 4조5천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①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8개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해 지역 주도 녹색전환 성과를 확산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녹색혁신기업 지원·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분야별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에 필요한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을 분석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책 수립도 지원한다.

산업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기후 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 추진하고, 댐-상수도-하수도 물관리 전 과정에 스마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인천과 제주 등지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가 재발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 123개 정수장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 및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또,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등 자원 재순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분배하기로 했다.

내년 환경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17.1% 증액된 11조 1천715억 원이다.

예산은 올해 8조 5천699억원 대비 18.6% 증액된 10조 1천665억원이고, 기금은 2020년 9천694억원보다 3.7% 늘어난 1조 49억원이다.

홍 차관은 올해 주요 성과로 그린 뉴딜 추진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전기화물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수소충전 여건이 향상해 올해 11월 기준 전기·수소차 보급이 작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초로 유의미하게 감소(3.4%↓)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 또한 계절관리제 도입 등 덕분에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2% 저감됐다.

다만 홍 차관은 올해 10∼11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증가했고, 기상·국외 유입 등으로 인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동기 대비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발표된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정부 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차관은 "내년에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문별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알맞은 이상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부문별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