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추미애의 검찰총장 징계, 법치에 대한 도전"

"권력에 복종하도록 검찰을 예속화하겠다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교수들이 7일 성명서를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으로 민주주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본질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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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공동 작성한 성명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 대해 조 교수는 "사실상 시국선언"이라며 서울대 3개 단과대 소속의 교수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시절이 수상해 명단 공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 당장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전체 교수사회 동참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향후 서울대 전체 교수들에게 성명 동참을 촉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조영달 교수 등 10인의 성명서. 사진=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