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예산증액, 약속 어긴 것"…정부 "입장 변함없어"

의협 "내년 공공의대 예산은 혈세 낭비"…정부 "올해 몫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것"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올해 사용 못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여전히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의대 설립은) 몇몇 국회의원의 생떼쓰기로 인한 혈세 낭비"라며 "지난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한 사안임에도 국민의 혈세를 정치에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스스로 했던 약속도 기억 못 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 합의를 이행하겠다던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정신 분열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근거 법안이 없어 책정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예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은 이미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며 "지금 코로나19는 일일 확진자 수가 9개월 만에 600명을 돌파하며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계예산 11억8천500만원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번 일은 국민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공의대 예산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 협의가 합의에 이를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사용되지 못한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총 설계비에는 변동이 없다고 복지부는 부연했다.

이어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에 해당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혔으며,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협과의 합의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의대 설계비로 11억8천500만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억3천만원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복지부는 9월 4일 의협과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