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與추진 '가습기 살균제 조사 연장'에 "신중 검토해야"

민주당 발의 사회적참사 특조위 연장법에 서면답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에 환경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국회에 서면제출한 검토의견에서 "국회, 검찰, 환경부, 사회적참사특위 등의 활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특위설립 목적이 충족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개정안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범죄수사업무 신설, 사법경찰관 부여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하는 위원회 활동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