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예결위 파행 거듭…1조5천억 예산안 심의 표류

1조5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강원 원주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출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에 나섰으나 '서로 맡겠다'며 여야가 대립하면서 또다시 파행, 4일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6일에 이어 2일에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힘겨루기로 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임시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소속 전병선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양당 대표가 원만한 합의를 해 달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임시위원장은 위원장 선출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인데 절차를 밟지 않고 정회를 선언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회의 속개를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전 임시위원장은 양당 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시는 최근 역대 최고인 1조5천28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의회 회기가 중반에 이르렀는데도 예결위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결위가 7일까지 구성되지 못하면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다.

예결위가 시작되는 7일 오전까지 구성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3개 상임위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시가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결위 상설화 전환과 위원장 선출 회의를 주도하는 임시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번 의회에서 예결위원 중 다선이자 최고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을 맡는다는 의회 규칙에 따라 선임된 야당 소속 임시위원장이 정회를 거듭하며 회의를 정상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