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복합체육센터 건립 본격화…국유지 사용료 면제 건의

광주교육대 부지에 추진…연간 4천만원 사용료 내야
"법 개정 과정에서 사용료 면제 조항 빠져"…정부에 법 개정 요청

광주 북구가 반다비 복합체육센터(생활 SOC 시설)를 삼정초등학교 대신 광주교육대 내 국유지에 건립한다.

올해 국유재산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유지에 생활 SOC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덕분이지만, 법 개정과정에서 사용료 면제 조항이 빠져 해마다 수천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광주 북구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광주교대 국유지 부지의 생활 SOC 토지 사용승낙 허가를 승인해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 북구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삼정초등학교에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려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학부모 반대로 무산되면서 대안을 마련, 광주교대 제2 운동장 내 테니스장을 사업대상지로 정했다.

국유지에는 원래 국가 이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지자체 등이 생활 SOC을 설치하기 위해 유휴 국유지를 빌리거나 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서 광주교대 내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지자체가 생활 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사용료 면제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북구는 반다비 복합체육센터를 국유지인 광주교대 부지에 건립하면 매달 350만원, 매년 4천2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양옥균 광주 북구의원은 "기존 삼정초등학교에 건립할 경우 부지사용료가 없었으나, 광주교대에 건립하면 매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북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월 부지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바란다"고 요구했다.

북구 관계자는 "구비 절감을 위해 감면 지원을 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최초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다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13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천㎡ 규모로 복합체육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