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건물번호 공개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조두순 최근 모습. 사진=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이달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이 추가됐다.

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