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文, 이쯤 됐으면 국정 유린한 추미애 해임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애 대해 법원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이쯤 되었으면 정리 좀 하시라"라고 조언했다.

김 이사는 이날 윤 총장의 출근 보도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신이 소위 대통령 아니요? 더 이상 한심하고 우유부단한 모습 보이지 말고 당장 국정을 유린한 추미애 장관을 정리하시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헌정사상 초유의 법질서 유린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적당히 호도하다간 국민들이 문재인 당신까지 아웃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해임시키기 위해 함정을 팠다가 그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다"면서 "무얼 더 기다리나.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즉각 출근했다.

앞서 추 장관은 법원 결정 전 정세균 총리와 사퇴 논의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지만 이어진 법원 결정으로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까지 추 장관에 항의하는 성명을 낸 상황에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한편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전국 법학과 교수들도 추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전현직 검사장들과 평검사 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이번 추 장관 조치에 반발 성명을 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 결정 이후 징계위가 열리는데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