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 방치사건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국제 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전남 여수의 생후 2개월된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방치 아동의 보호책 마련과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일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동사무소 직원이 세 차례나 해당 가정을 방문했으나 사망한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더욱 비극적"이라며 "지난해 5월 정부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어린이를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며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출생신고제 대신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아동 안전 실태 조사나 영유아 검진, 가정 돌봄 등 여러 지원 정책도 아이가 공적으로 등록돼야 가능하지만, 부모 등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파악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를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