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숨고르기…與 단독처리 않고 협상 계속(종합)

김병기 "30일이 마지노선"…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다만 하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독립된 외청이면 협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0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며칠 더 논의하고 30일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별도의 외청으로 이관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외청으로 가든 경찰로 가든 애당초 반대한 논리는 그대로 남는다"며 "상황 따라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국정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