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무서워서"…힘 못받는 野 강경투쟁론

與 법안 강행처리 수순에도 속수무책…20대 패스트트랙 사태 여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첫 정기국회부터 중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저지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써볼 수 있는 수단은 다 쓰려고 한다"면서도 "의석수가 부족하니 민주당을 막을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여차하면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도 밀어붙일 태세다.

소위 '일하는 국회법'이라 부르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경 투쟁 요구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난 국회에서 다수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패스트트랙 사태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이 민주당의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무더기 기소됐으며, 그중 9명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로 남은 상태다.

재판 중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몸으로 막는 강경 투쟁은 옵션이 아니다"라며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나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도 "이제 회의를 방해하면 곧바로 기소된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굉장히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 위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역시 "강경 투쟁은 어렵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과 같은 방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민 여론으로 여당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전임 지도부를 연상시키는 삭발이나 단식에 대한 당 안팎의 비호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외집회 불가론 등이 겹치면서 선택지는 더 줄어든 실정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민주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데도 이런 현실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다선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전략 부재가 늘 아쉽다"면서도 "의석이 모자라고 강경 투쟁도 마땅치 않으니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