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이용자들 '페친' 정보 무단 이용"…과징금·고발 철퇴(종합)

개보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67억원 부과…"6년간 최소 330만명 개인정보 이용"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페이스북 "조사에 협조했는데 유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형사 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해당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이런 '페이스북 친구'들은 본인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개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조사에 착수한 지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혼란이 있었고, 페이스북이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는 게 개보위 주장이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을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이달 18일 제6회 위원회 회의에서 페이스북 측 의견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올해 8월 출범한 개보위의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고발하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송상훈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과징금 액수는 관련 규정에서 최고 금액으로 책정했고,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며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도) 다수 조사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국내외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날 개보위 처분에 관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했다.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