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우수법관 5인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20 법관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법관 5명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김성주·오경미 부장판사, 전주지법 이종문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모성준·한진희 부장판사다.

이들 법관은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1.76점이다.

반대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69.33점이다.

이들은 재판 진행 태도가 고압적이고 수사기록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며.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변호인 의견을 무시하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304명 중 137명(45.07%)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 소속 법관 74명이었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최낙준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법관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법 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훌륭한 법관을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며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해서 점검해 더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