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외무 회동…바이든 정부와 이란 핵합의 복원 추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이 미국 차기 정부와 이란 핵협정을 되돌리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독일 하이코 마스, 프랑스 장이브 르드리앙, 영국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열고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는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대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15년 7월 체결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5월 탈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중 이란이 우라늄 활용을 제한하는 등 당시 합의를 준수할 경우 핵합의에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지난해 5월부터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동결·축소 조건을 단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이란은 이런 핵합의 이행 축소가 미국의 파기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이날 유럽 3국 외무장관 회동과 관련,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핵합의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고 한 외교관을 인용해 가디언이 전했다.

아직 미국과 유럽 3국의 공식 회담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유럽 3국은 미국과 유럽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이 중재에 나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경제 제재를 중단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 미국의 핵합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주 미국의 핵합의 복귀에 앞서 경제 제재 완화를 포함한 합의 내용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U에서 미국과 이란의 중재역을 맡았던 페데리카 모게리니 전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모두 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한 새로운 진척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한 이행 없이 다른 내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