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인구 기준을 지켜라" 포항시 50만명선 위태위태

1년새 4천여명 줄어 50만3천여명…포항시 "기업 유치로 인구 증가"

경북 포항시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나섰지만 지정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포항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모두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8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모두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자치단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포항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자체들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 특례권이 확보돼 재정수입도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포항을 비롯해 16곳이다.

경기 10곳, 경남 2곳, 충북·전북·충남·경북 각 1곳 등이다.

그러나 포항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대도시에 속하지 못하는 중소규모 도시나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재정 감소 등을 우려해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일부 국회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로 한정하자거나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한정하자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기도 했다.

만약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로 한정하면 포항시는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별개로 포항시는 현재 인구가 특례시 기준인 50만명에 턱걸이한 수준이어서 아슬아슬한 모양새다.

포항 인구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50만3천456명으로 지난해 10월 50만7천662명보다 1년새 4천여명 줄었다.

이 추세라면 1년 뒤에는 5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시 지정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구는 특례시 지정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