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농민 피해 우려"

충북 옥천군의회는 23일 열린 제28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분 재산세율만 한시적으로 낮춘다면 농민들은 토지분 재산세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연금보험, 기초연금 등 60여 개 분야에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촌은 도시와 비교해 소득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의료격차도 심각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과 긴 장마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농업인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임차농을 보호하는 등 농지소유와 이용정책을 새롭게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