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급히 논의해야"

"선별집행 효과 한정적…특단의 대책 필요"

정의당이 2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이유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12월 중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사회 한 명의 국민이라도 노동의 형태가 달라서 실업에 내몰리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의 위험에 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