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대책으로 전세 매물 증가할 것"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돼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불거진 '전세 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호텔, 빈집 등을 활용한 공급 대책도 포함됐다.

허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 대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고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높은 품질의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찰해 이번 대책에 따른 공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정책들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