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타격' 가파도마을협동조합 새싹보리 사업 지원 끊긴다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제가 된 조합에 지원 계속하기 어려워"
JDC "수사 등 추이 지켜보며 집행된 지원금 환수까지 검토할 것"

가파도마을협동조합(이하 가파도조합)이 가파도 산이 아닌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가파도 산으로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이 사업을 지원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가 지원 중단과 더불어 기존 지원금 환수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19일 JDC에 따르면 '2019년 JDC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마을 또는 지역공동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부담 1천만원을 조건으로 각각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공동체와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이 사업 대상에는 가파도조합도 포함됐다.

가파도조합은 공모 당시 '청보리가 아름다운 섬, 새싹보리 신사업 생산설비 구축 및 시제품 제작 판매 사업'을 제안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가파도조합이 생산을 추진하던 제품은 최근 문제가 된 새싹보리 분말 제품과 동일 제품이다.

JDC는 협약 집행을 대행하는 기관인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1월 1차로 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해 가파도조합에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했다.

11월 현재까지 가파도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3천2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집행됐고, 나머지 1천8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상태다.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원금 1억원 중 나머지 5천만원은 생산설비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 후 지원할 예정이었다.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19일 "가파도조합의 법률 위반과 별개로 '착한 경제'를 모토로 친환경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우리 센터의 입장에서는 도덕성 자체가 문제가 된 가파도조합에 더는 지원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파도조합은 지난해 10월 제주도 측에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 상 예술창작 활동을 위해 건설 중이던 '스튜디오' 건물을 새싹보리 가공 시설로 용도변경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현재 스튜디오엔 분쇄기와 건조기, 살균배합 탱크, 포장기 등 새싹보리 분말 제품 가공 설비 대부분이 설치됐지만, 생산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이뤄지지 않아 가동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홍진혁 JDC 홍보실장은 이날 "물의를 빚은 가파도 조합의 새싹보리 분말 판매 행위가 협약서 제9조가 규정하는 지원 중단 및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법무팀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며, 수사 과정의 추이를 보며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