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순환 발전 전략 확정 속 내수 활력 불어넣기 총력 '기차하향'·'이구환신' 부활…지방정부별 보조금 책정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 중국이 내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쌍순환(이중순환)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소비 회복을 돕고자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경제 위기를 맞아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 '농촌 자동차 내려보내기' 등 정부 예산을 대량 투입한 소비 촉진책을 펼쳤는데 전철 밟기에 나선 것이다.
19일 중국 정부망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고 종합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원은 "소비는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충격의 영향으로 소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당 중앙의 계획에 따라 내수 확대 전략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점 분야 소비를 한층 촉진하고, 농촌의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특히 자동차와 가전제품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조금은 '기차하향(汽車下鄕·자동차 농촌 내려보내기)와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차를 새것으로 바꾸기) 구호 아래 추진된다.
국무원은 지방 정부들이 3.5t 이하의 화물차나 배기량 1,600㏄ 이하 승용차를 사는 농촌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도농과 관계없이 낡은 '국3'(國3) 이하의 배기 기준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사는 주민에게도 일정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국무원은 각 지방정부가 낡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마치고 낸 발표문에서 구체적인 보조금 수준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통상 국무원이 보조금 지급에 관한 큰 지침을 내리면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각 지방정부가 각자의 예산 여력과 현지 주민들의 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차후 구체적인 보조금 시행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성장세가 둔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불거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자동차 업체들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유명 자동차 업체 중 하나인 화천자동차는 최근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막지 못하는 등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정상화하고 있는 나라로 손꼽힌다.
하지만 산업생산·투자·수출 등 다른 여러 지표보다 소비의 회복은 아직도 가장 더딘 편이다.
1∼10월 누적 중국의 소매판매는 작년 동기보다 5.9% 감소한 상태다.
소비는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소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리 총리는 전날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수요 부족 문제가 경제의 안정적 회복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