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1년 연장키로…내달 각의 결정

조사·연구 명목으로 올해 초 호위함·초계기 보내
"자위대 해외활동 제동 걸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일본 정부가 올해 초 중동 지역에 보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초계기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기간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작년 12월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올해 초 초계기와 호위함을 잇달아 파견했다.

현재 호위함 '무라사메'(3진)와 초계기 P3C가 중동 해역에서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지에서 안전 확보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판단해 해상자위대의 임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파견 결정 당시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생략되고,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가능한 '방위성 설치법' 상 조사·연구 명목으로 파견이 이뤄진 것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파견하면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번 파견 연장 결정에 대해서도 "파견 장기화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