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의 의의는 비핵화에 착수해 완료하기까지의 과도 기간에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해 비핵화를 촉진하고 평화체제 입구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미 적대관계가 한국전쟁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은 적대시 철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이라는 극단적 사태를 막기 위해선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이전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종전선언의 '약속'이라도 확실히 해둬야 한다"면서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 인수팀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정식 출범 이전에 남북미 3자 간의 협의를 완료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나 신사협정에 해당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채택되더라도 군사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 부장도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향하는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대적 쌍방인 북한과 미국, 그리고 6·25 전쟁 당사자인 남한과 중국까지 참여해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은 북한이 자위권 확보를 위해 가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대적 쌍방 간의 군비 축소는 상호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적·군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용훈 부장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득을 보던 국내외 세력의 반발은 지속해서 제기될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국제적 연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해외 활동 강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힘 윤석열 배반 D-85'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월 16일 제가 국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이라 말씀드렸다"며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웬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 데 동조, 영합하고 있다"며 "명색이 집권당이면서 하자는 일은 없고 온갖 거짓말과 폭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 헐뜯기와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당황이 도를 넘어 그러는 것일 텐데,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을 파괴하는 폭력적 극우가 힘이 있다 싶으니 얼른 그쪽으로 붙었지만, 국민 집단지성의 발동으로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국힘은 언제 그랬냐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 폭력선동집단을 배반할 것"이라며 "예측한 최대 100일에서 이제 85일이 남았다"고 했다.그러면서 "말 바꾸기, 얼굴(지도부) 바꾸기, 당명 바꾸기를 여반장으로 하는 국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격론을 시작해서 마침내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되어 윤석열 절연, 지도부교체에 나설 것"이라며 "5대 군사 강국, 10대 경제 강국에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이래서야
한국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그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눠 가지는 사회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엔비디아는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속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한 기업"이라며 "경제 성장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장려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생산의 결실을 국가가 임의로 분배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함 대변인은 "게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없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역사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생산의 과실을 인위적으로 분배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냐"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초췌한 몰골을 공개했다.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눈이 충혈된 자신의 얼굴을 찍은 '셀카'를 공개하면서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맞설 약자의 마지막 저항, 단식뿐"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제 단식을 두고 '탐욕의 생떼', '단식은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단식밖에 호소할 수 없는 약자 맞다"며 "그러나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법치와 상식을 짓밟는 민주당이 탐욕 운운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이 반(反)대한민국 카르텔, 저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 나라는 이재명의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것도 아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선조들과 그 후손인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국회 로텐더홀에 텐트를 쳤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