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산재 부끄럽다' 대통령 발언에 "중대재해법과 무관"

청와대는 17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국회가 논의 중이니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중대재해법)과는 관련이 없다"며 "산업안전 강화에 대한 것이었고, 문 대통령은 고(故)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데 이어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대재해법 및 산안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이들 법안과 관련해 당론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