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지자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연내 통과돼야"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의 입법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대표단은 17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탈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면서 "군사행동은 잠시 멈춰졌지만, 남북관계가 또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충돌을 부르는 도발 행위'라면서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지만, 이 법안들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이 주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간"이라면서 "다시 남북이 손잡는 길이 열린다면 접경지역은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