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절차 흠결·확장성 한계' 들어 김해신공항에 제동

정치적 고려 여부엔 선 그어…검증위원장 "압박 가해져"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발표하며 절차적 흠결과 공항 확장성 한계 문제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검증 착수 이후 백지화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압박이 거셌던 것과 관련해선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 '지자체와 협의 없어'…절차적 흠결 지적

검증위가 4년 전 정부가 이미 내린 정책사업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판단을 내린 결정적 근거는 절차적 흠결이다.

김해신공항안은 인근의 산을 그대로 두면서 활주로 1본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제처가 검증위 의뢰로 공항시설법을 유권해석한 결과 활주로를 건설할 때는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즉 주변의 산을 깎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예외적으로 방치할 경우엔 관계행정기관(지자체)장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지자체와 협의는 물론, 주변의 산을 깎는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검증위의 지적이다.

당초 검증위가 지난 9월 25일 최종 회의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진 '안전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공항으로서 문제 없다'는 잠정 결론이 '근본적 검토 필요'로 뒤집힌 것도 이런 법제처 유권해석 때문이었다.

◇ 관문공항 기능엔 부합…공항 추가 확장에 한계

검증위가 두번째로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김해신공항안은 건설 이후 추가로 시설을 확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각종 시설이 관문공항 기준에 부합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요 변화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24시간 운영하는 동남권 대표 공항으로 미래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 가능한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돼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소음 피해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공항 주변에 개발 계획이 산재해 앞으로 소음 등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정치적 고려? "아니다"…위원장 "정치·사회적 압박 가해져"

검증위는 정치적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여권을 포함해 정치권과 지역의 압박이 거셌다는 점은 인정했다.

검증위는 이날 배포한 문답자료에서 '정치권과 부울경 요구 등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했다"며 "정책적 판단 및 고려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1년 가까이 검증을 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압박도 가해졌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보고서로만 이야기 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