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피해액 산정은?"…질문 쏟아낸 문대통령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한 대통령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배상 절차에 대해 묻고는 "기업들이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애로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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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제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부대 주변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는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위한 해법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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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의 쓰임새를 물은 뒤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7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의 '돌발질문'이 나오며 국무회의 안건심의는 평소보다 1시간 더 길어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내달 1∼4일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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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3년째 상승하는 등 반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 순위가 올라갔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반부패, 청렴성,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이 권익위가 제작한 '암행어사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무위원들에게도 착용을 권유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