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산안법 당론 없다…"상임위에 맡긴다"

"김해신공항 검증위 발표되면 가급적 내일 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방지 입법과 관련, 별도의 당론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어느 쪽이든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결정하면 법이 많이 경직화된다"며 "상임위의 자율권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3법도 당론 결정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론으로 정한 것은 일하는 국회법, 5·18 관련법 등 3개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공정 3법에 대해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오는 17일 발표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타당성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내일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식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당 입장과 후속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